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이 상당수 배정됐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의혹이 소명된 건 절반도 안 되고, 17명은 아예 해명조차 거부했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막기 위한 법도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국회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, 가족 운영 건설사가 수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해 국회의원의 '이해충돌 논란'에 불을 지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. <br /> <br />국토위 사임은 물론 탈당까지 했지만 지금은 복당한 뒤 농해수위 소속인데, 여전히 서울 잠실동에 200억 원 상당의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3만 2천여㎡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서울 반포동에 시세 80억 원에 이르는 건물과 지방에 10만㎡가 넘는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모두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됐지만, 실제 사용하지 않는 땅이 발견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입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 네 곳, 국토위와 기재위, 농해수위,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 의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, 각 의원실에 질의서를 넣어 주택과 농지 등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열흘에 걸친 조사 결과 박덕흠 의원을 포함한 17명은 답변서를 아예 보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한무경 의원 등 11명은 답변서를 보내긴 했지만,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 일대에 배우자가 상가와 대지를 보유한 농해수산위 소속 안호영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했고, <br /> <br />산자위 소속 이용빈 의원은 병원을 짓기 위해 광주 흑석동에 땅을 샀다고 설명했는데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경실련은 특히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'제 편 감싸기'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지웅 변호사 /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: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듯한 외관만 만들어 내놓았을 뿐. (실제로)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 조사하는 부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12329236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