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과 경찰이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데 공감하고,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·경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'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'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·경은 우선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어도, 접근금지와 구금 등 '잠정조치'를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·경 간의 스토킹 사범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행위자 특성과 행위 유형,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경찰 수사 초기 위험성 판단 정보도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검찰청과 경찰청 단위의 실무 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수사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관련 법률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21610297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