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’어민 북송 의혹’ 김연철 전 장관 소환 <br />서훈·정의용 등 당시 정부 고위직 소환 관측 <br />국정원, ’합동조사 조기 종료’ 혐의로 서훈 고발 <br />’자료 삭제’ 등 구체적 위법 행위 입증이 관건 <br />서해 피격도 ’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’이 핵심<br /><br /> <br />검찰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당시 청와대 고위직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서해 피격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인데, 관련 자료에 대한 삭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정부의 주요 고위직도 조만간 소환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 혐의는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적용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인데, <br /> <br />직권남용죄는 직권이 남용됐는지, 상대방의 직무 범위가 아닌 일을 시켰는지 입증하는 게 까다로운 데다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나 재량행위라는 반박 때문에 유죄를 끌어내는 게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결국 자료 삭제와 같은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부 고위직이 임의로 실무진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, 이를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어민들의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에서 귀순 관련 표현이 삭제되고,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서해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사건 직후 열렸던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사 방향이 자료 삭제 의혹으로 틀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의 본질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됐는지, 또 이른바 피격 공무원에 대한 '월북몰이'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42231467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