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스토킹 처벌 강화…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·온라인도 처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'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'을 계기로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쌀 수급 안정화 대책 등 민생 현안이 논의됐는데요.<br /><br />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전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강화 법안을 추가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도 처벌 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 규모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당정은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구입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정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고,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에 대해선 기업경영활동 위축과 불법 파업 조장 등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앞으로 격주마다 고위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는 모습이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"윤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"며 "외교 참사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던 한미통화스와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는 다뤄보지도 못했다"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은 '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를 중단하라'고 맞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장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단절시킨 대일외교 복구의 단초를 마련했고, 한미동맹은 변함없다는 백악관의 믿음도 재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'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빈손외교와 굴욕외교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한다'고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고위당정협의회 #스토킹범죄 #쌀수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