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도덕적인 문제와 별개로, 검찰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,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1년부터 13년 동안, 5개 대학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강사로 임용됐으니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강의는 2016년까지 한 만큼, 그때까지 받은 강의료엔 상습 사기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홉 달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,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방해죄는 7년인 공소시효가 재작년 끝났고,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 없이도 김 여사가 임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일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, 이번 이의신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,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대학에서 허위 경력 때문에 임용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, 강의료를 속여 뜯어내려 했다는 사기죄를 구성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(검찰은) 임용의 과정에 이런 서류들을 제출한 것들을 재물을 속여 빼앗기 위한 사기 범행의 의사로서 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김 여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"돋보이려는 욕심"이었고 "그것도 죄라면 죄"라며 일부 의혹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국민 사과도 했지만, 경찰 수사 단계에선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거라고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623162919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