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법관 장기 공백' 우려…재판지연 피해는 국민몫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은 한 달 가까이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요.<br /><br />새 대법관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당장 재판 수백 건이 진행되지 못해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2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습니다.<br /><br />차기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3주가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결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4명씩 이뤄진 3개 소부의 선고로 나뉩니다.<br /><br />대법관 한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는 물론, 김재형 전 대법관이 속해있던 대법원 3부 선고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대법관이 속해있던 대법원 3부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1,547건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은 330건으로,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사건도 포함돼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건 비단 오 후보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조재연, 박정화 대법관은 140여 일, 2015년 박상옥 전 대법관은 80여 일 동안의 공백 끝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 않아도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가 큰 골칫거리인 마당에 대법관 인선 지연이 되풀이되며 피해는 오롯이 재판받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는데… 국민들이 활동하라고 위임해준 국회가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올 수 있다…"<br /><br />당장 다음 주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새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준 일정은 기약 없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관 #오석준 #국회인준 #전원합의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