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침해"…인권위 권고 3배 늘어<br /><br />법무부 교정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 권고 건수가 5년 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본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건수는 118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10건에서 이듬해 1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, 2019년을 빼고 매년 증가세를 보여 올해는 8월까지 27건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지적이 나온 인권침해 사례는 교도소 샤워실 CCTV 설치, 구금시설의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 등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문제를 개선·시정하라는 권고의 80%가량인 94건을 수용했고, 8건은 일부 수용, 13건은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#법무부 #교정본부 #인권침해 #국가인권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