軍, 록히드마틴 F-35A 40대 7조 3천억 원에 계약 <br />록히드마틴, 절충교역으로 국산품 구매 약속 <br />록히드마틴, 군사위성 지급·기술 이전도 거부 <br />절충교역 불이행 페널티 있지만…실효성 ’의문’<br /><br /> <br />무기 등 방산물자를 사고 팔 때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게 절충 교역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유명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은 지난 2014년 우리나라에 F-35A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때 절충 교역의 하나로 국산품 3억 달러어치를 사주기로 계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행 기간을 3개월 앞둔 지금, 절충교역 이행률은 고작 20%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전투기 F-35A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군은 지난 2014년 F-X 사업을 통해 F-35A 40대를 7조3천억 원에 들여오기로 개발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계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3억 달러 규모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2016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6년 동안 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까지 록히드마틴이 구매한 국산품 규모는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이행률은 20.4%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 73개 사의 246개 품목을 록히드마틴에 추천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진 건 12개사 30개 품목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록히드마틴은 이밖에 군사통신위성 1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돌연 중단하기도 했고, <br /> <br />한국형 전투기 KF-X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을 이전하기로 해놓고 레이더 등 핵심 기술 4개의 이전은 거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장섭 /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: (절충 교역)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계약 이행률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소위 '먹튀'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절충교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, 해당 무기체계가 독점적 지위를 갖추고 있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F-X 2차 사업으로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F-35A 20대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020904227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