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…범정부 인력 30여 명 <br />文 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주목 <br />"불법·부당 집행 사례 2,267건… 2,616억 규모" <br />"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 17%가 부실로 확인"<br /><br /> <br />국가 재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합수단 수사 선상에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30일 탈세와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재정 비리 전반을 수사할 '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'이 닻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과세 당국, 금융 당국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범죄 혐의 적발부터 수사, 불법재산 환수까지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국고보조금 액수나 대상이 매년 크게 느는 데 반해 범죄의 지능화와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로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 (지난달 30일) :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.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바르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시선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,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2천 건 이상, 잘못 사용된 사업비가 2천6백억여 원 적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짓는 '위법 대출', 그리고 쪼개기 식 수의계약 같은 '보조금 부당 집행'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 6곳 가운데 1곳꼴로 부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방문규 / 국무조정실장 (지난달 13일) :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국무조정실은 합수단이 출범한 당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376명으로 사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,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합수단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주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합수단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21820496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