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전 두산건설 대표·성남시 관계자 기소 <br />공소장에 '이재명·정진상 공모자' 적시 <br />'윗선'으로 판단…공모 입증에 난관도 예상 <br />검찰, 결국 '이재명에 도움됐다' 판단<br /><br /> <br />'성남 FC 후원금 의혹'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기업 후원금 모집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것이고, 이 대표 측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남 FC 의혹은 성남시가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와 이를 성사시킨 당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 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자로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실무자일 뿐이고,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의사결정을 한 윗선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단순 결재자를 넘어 공모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이 대표가 주장한 대로 성남 FC가 시민구단이어서 후원금 유치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익 추구에 해당하는 '뇌물'이 성립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성남 FC에 들어간 후원금 등이 이 대표 측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거나 이 대표 개인이 정치적으로 효과를 얻었다는 점을 토대로 광범위하게 뇌물죄가 성립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진상 당시 실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을 대리해 실질적으로 구단주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곽선우 / 전 성남 FC 대표 : 정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당시에 하고 있었으니까 이재명 시장님을 대리해서…. 본인이 주도해서 당연히 (후원을 유치)한 거죠. 그럼 누가 그걸 주도해서 해요. (구단이 아니라) 시에서 주도해서 ….] <br /> <br />또 하나의 쟁점은 두산건설이 당시 청탁을 통해서만 용도 변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후원금 납부라는 조건을 전제로만 성남시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이 성립되는 만큼 뇌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15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22159389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