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 사업 붐을 노리고 한국전력 직원이 몰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그동안 적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심각한 '도덕적 해이'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, 쉽사리 근절되지 않았던 건 솜방망이에 그친 한전의 징계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전력 2급 직원 A 씨는 누나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지난 2020년,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내규는 영리 목적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 가족을 '바지사장'으로 내세운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한전 직원이 한전에 태양광 전기를 팔아 이득을 본 셈이지만, 5억 원 넘게 수익을 낸 A 씨는 감봉 징계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엔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보유하던 한전 직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한전 임직원이 몰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징계를 받은 건 지난 10년 동안 100건 가까이 됩니다. <br /> <br />징계 수위별로는 가장 가벼운 '견책'이 60% 정도로 가장 많았고 중징계인 '해임'과 '정직'은 각각 3건, 17건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징계를 받은 뒤 같은 이유로 또다시 징계를 받은 경우도 9건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은 올해 30조 원 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, 자기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한 일부 직원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한전의 '솜방망이' 징계가 이런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철규 / 국민의힘 의원 : 그런 도덕적 해이자에 대해서 견책 이하의 솜방망이 징계한 것은 한전이 구성원들의 이런 비위에 대해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. 이건 문화를 바꿔줘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한전은 직원의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는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해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작년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태양광발전소 차명 소유나 운영 사례는 대부분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정부가 태양광 사업 비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가운데,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한전 직원 비위를 포함한 태양광 사업 의혹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030519592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