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신고…합의 '종용·협박' 2차 피해 우려 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연이어 스토킹 사건이 보도되고 있죠.<br /><br />그만큼 스토킹 관련 신고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신고하면 끝날 것 같지만 이후 합의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과 보복이 이어져 고통이 계속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죄명은 '보복 살인'<br /><br />앞서 스토킹을 하다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 하다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유사한 스토킹 사건의 판결문들을 분석해보면 스토킹 신고 뒤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스토킹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'고소 취하 합의해달라'며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하거나, 합의해주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'마지막 기회'라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듯 스토킹에 시달리다 신고한 피해자는 이후 보복과 협박으로 또 다시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.<br /><br />협박과 보복이 이어지는 배경엔 합의하면 감형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는 합의 여부가 사건의 성격을 따져보지 않고, 일률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보복과 협박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(재판부가)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받는 상황은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…성범죄도 그렇고 피해자 합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어요."<br /><br />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'스토킹 처벌법'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한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성폭력 #합의 #협박_보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