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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낙태권 폐기' 미 사법부 신뢰 최저…보수판결 지속될까

2022-10-03 3 Dailymotion

'낙태권 폐기' 미 사법부 신뢰 최저…보수판결 지속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사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있었던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선고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보수적 판결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, 반세기간 이어져온 낙태권을 폐기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사회는 반으로 갈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연일 찬반 시위가 이어졌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매우 슬프고 많이 울었습니다. 좋은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이 나라의 여성을 노예화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"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. 오늘은 내 인생에서 단연코 최고의 날입니다. 낙태로 인해 다치고 죽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상황 속에 미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갤럽이 지난 달 미국 성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7%만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보다는 7%p, 2020년에 비해선 20%p나 하락했습니다.<br /><br />CNN은 갤럽 조사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50%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신뢰도 하락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 평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, 이같은 민심이 내달 8일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낙태권 문제를 이번 선거 최대 이슈로 적극 부각하고 있고 실제 지지층 결집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선택은 명확합니다.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할 의원들을 뽑거나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할 공화당 의원들을 뽑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. 11월 이후에 어느 쪽인지 명확해지겠죠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 업무를 재개하는 대법원의 향후 선고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하버드대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이 불합리하다면서 제기한 소송도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하급심에선 모두 기각됐지만 현재 대법원이 '보수 6명, 진보 3명'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라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이밖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소수 인종을 위한 투표권 보호 조치, 성 소수자 정책 등 진보 보수의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민감한 판결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연방대법원 #낙태권 #미국_중간선거 #로_대_웨이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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