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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위례 공소장에 '이재명 승인' 한 차례 적시...공모는 못 적어 / YTN

2022-10-05 457 Dailymotion

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,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업 방식과 이익배분 검토를 비공개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비롯해 위례 사건 공소장에선 이 대표 이름이 18번 언급됐는데, 성남FC 사건과 달리 민간 특혜를 공모했다고 쓰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이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보면,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비공개로 추진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 5월 성남시가 시의회 반대를 못 이겨 사업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, 물밑에선 유동규 당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개발이나 수익배분 방식을 계속 검토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비공식 조직, '기술지원 TF'에서 담당했고, 시장도 승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겉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전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인 '직무상 비밀 이용'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를 비롯해 24쪽 분량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8번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과 함께 성남시장 이재명의 주요 공약이었고,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며 남욱·정영학 일당과 이해관계가 같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거나, 위례 사업 자료를 직접 보고하려 했다는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도 적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대표가 이들과 공모했다거나, 멋대로 사업을 주무르는 걸 알았다고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일단 남욱 일당이 유 전 본부장의 비호 아래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과 타당성 평가, 공모지침을 모두 미리 쥐고 사업에 참여해 42억 원을 챙겼다고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시공사인 호반건설에도, 두 차례 이면계약으로 169억 원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오간 뇌물을 추가 수사하며, 닮은꼴인 대장동 사업에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사건 공소장에서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대표를 겨누는 건 그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51642146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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