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타다' 불법 여부, 대법원이 판단…검찰, 상고<br /><br />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의 불법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(6일)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에 앞서 어제(5일)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여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열렸고, '상고 제기가 적정하다'는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#타다 #대법원 #여객운수법 #이재웅 #박재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