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자 출소 '불안'…"촘촘한 관리·재활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년 전 조두순 출소에 이어 미성년자들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성범죄자의 경우는 재범 위험이 더 커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재범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5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16일 만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게 시작입니다.<br /><br />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이, 청소년 성범죄자는 3명 중 1명이 재범이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성범죄백서를 보면 재등록 성범죄자 60% 이상은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는 출소 이후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 "보호관찰의 위치 추적과 관련된 부분과 경찰에 연계돼서 출동하는 부분 이게 좀 한 몸처럼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 못하는…."<br /><br />이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인력 증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재 전자 감독 1인당 사건 수는 미국, 영국 등 주요 국가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.<br /><br />보다 근본적으로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적 공상을 치유하는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외국 같으면 일정 조건을 정해서 위반이 되게 되면 거짓말 탐지기로 탐지해서 다시 복역을 시키는 정책이 있죠. 스스로 일정한 조건을 지키려고 하는 재활 의지를 북돋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."<br /><br />재범 우려에 대응해 최근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성범죄자 #재범 #보호관찰 #재활 #치료감호 #김근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