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마찰…"재범률 낮춰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 성범죄자들의 출소나 이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지역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거주지 제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.<br /><br />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조두순.<br /><br />월세 계약 만료로 조두순은 당초 내일(28일) 이사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는 조두순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힘없고 순수한 우리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겠습니까."<br /><br />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경우도 대학가 원룸촌에 거주한다는 사실 알려지자 주민들은 반대 행동에 나섰고, 재구속된 김근식 역시 출소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.<br /><br />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아동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는 곳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만큼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들이 취약층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들고, 마음먹고 어디든 이동을 해도 막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출소 후 일정 기간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집중적인 보호 수용 역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주거지를 제한하면 그 불안한 원인인 재범의 위험성이 낮춰지냔 말예요.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, 치료 시설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"<br /><br />또 성범죄자들이 형을 사는 동안 진지한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정 실효성을 높이고 전자장치 부착자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함께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조두순 #주거지 #보호수용 #성범죄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