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'반도체 굴기'를 꺾기 위해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과 SK 등 우리 반도체 기업도 앞으로 중국 공장에 새로운 장비를 들이려면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웅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상무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중국 수출 규제는 특정 반도체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 기술을 이용한 로직칩 보다 높은 수준을 생산하는 장비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모두 현재 중국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입니다. <br /> <br />바꿔 말하면 중국에 지금 이상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상무부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대중국 규제안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제이크 설리번 /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: 반도체 기술의 특성에 따라 첨단 로직과 메모리칩 영역에서는 최대한 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규제안에 따라 중국 기업에는 이른바 '거부 추정 원칙'이 적용돼 해당 장비 판매가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이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기업에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지만 미국의 심사에 따라 장비 반입이 불허 되거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미 상무부는 이번 규제와 함께 중국 반도체 기업 31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웅래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웅래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100808095832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