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국감 때 전주환 첫 구속영장 기각 질타 <br />"전주환 석방이 끔찍한 신당역 참사로 이어져" <br />김명수 대법원장, 국민과 유족에 사과 <br />’조건부 석방’ 제도 도입 필요성 호소 <br />구속 안 해도 피해자 보호…여야 대체로 공감<br /><br /> <br />최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전주환에 대한 법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이 신당역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현행 구속 제도를 보완할 '조건부 석방'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이어졌는데, 유사 사건을 막을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한 건 전주환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물 협박 등 스토킹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주환을 "주거가 일정하고,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"는 이유로 풀어주면서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점식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4일, 대법원 국정감사) : (국민들은)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다….] <br /> <br />[권인숙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4일, 대법원 국정감사) : 폭력성과 이런 식의 스토킹에 대한 집착과…. 그때 영장을 기각했던 겁니다.]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 4일, 대법원 국정감사) : 참담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….] <br /> <br />그러면서 '조건부 석방'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/ 대법원장 (지난 4일, 대법원 국정감사) :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….] <br /> <br />'조건부 석방' 이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보증금이나 주거지 제한,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조건을 부과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현실적으로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구속하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4일, 대법원 국정감사) :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다든가 혹은 접근·연락금지를 취해서 영장 기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[김상환 / 법원행정처장 (지난 4일, 대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80817155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