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 예산지원 중단…전국 지자체들 '골머리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을 중단키로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들은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일단 할인률과 구매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일부 지역에서 발행해오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재난 상황 속에서 골목 상권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고, 최근 고물가 국면에선 가계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들이 지난 2020년에 할때 이건 한시사업으로 3년간 지원해준다, 이렇게 한시사업으로 진행했던거고…이것은 지자체 고유사무다…"<br /><br />지역화폐의 효과는 해당 지역에 한정되는 만큼 국민 세금을 재원을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하기도, 바로 접기도 어려운 지자체들은 일단 할인율을 10%에서 5% 안팎으로 낮추고, 구매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화폐 문제는 최근 행안부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"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조치를 취하고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일시에 이걸 삭감한다니요?"<br /><br /> "(2021년) 2천702건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있었습니다…(조세재정연구소 보고서에) 차라리 현금을 주는게 낫겠다…"<br /><br />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 일선 지자체와 소상공인, 시민단체들의 '지역화폐 예산 회복'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지역화폐 #예산지원 #국비지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