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다주택자 등 종부세 감세안 발표…"정상화" <br />종부세, 77% 수도권에서 걷어 75%는 지방에 배분 <br />종부세 줄면 재정 열악·노인 많은 지자체 타격↑ <br />"국회 통과 전이라 지자체 감액 규모 조사 안 해"<br /><br /> <br />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지만, 실상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돈 없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자체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지역에 종부세 대부분이 배분되기 때문인데,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요?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,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. <br /> <br />부자 감세 논란 속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,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,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대부분 수도권에서 걷히지만, 거의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는 균형 재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를 걷으면 부동산교부세란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데, 재정이 나쁘고 노인이 많은 곳에 더 챙겨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 계획만큼 종부세를 덜 걷었다고 가정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충북 증평이나 경북 영양·군위, 강원 양양 등의 타격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대부분인데, 특히 영양과 군위는 정부 스스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아놓은 곳입니다. <br /> <br />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감세에 따라 지자체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기초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연히 대책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: 가장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수밖에 없어요. 종부세를 받는 지자체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 자체가 안 돼 있어요.] <br /> <br />적잖은 예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영양군을 예로 들면 74억 원이 줄어드는데, 이는 영양군 노인 복지 예산의 5분의 1을 넘고, 경로당 3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범 / 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: 지역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충격이 있지 않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00905542027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