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이통사 단말기 보조금, 부가세 과세 대상"<br /><br />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보조금은 가격을 깎기 위한 할인금이 아니라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,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규정한 첫번째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3천억원을 돌려달라며 경정 청구한 SK텔레콤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부가가치세법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도록 했는데, SK텔레콤은 보조금이 할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#이동통신사 #SK텔레콤 #부가가치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