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재건축조합 속기록, 공개 대상 아니다"<br /><br />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 하는 '관련 자료'에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까지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5∼2019년, 조합원·토지소유자·세입자에게 회의 자료와 의사록, 속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'관련 자료'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재건축조합 #속기록 #공개대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