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 현장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사망자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수준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. <br /> <br />무려 9명이나 숨졌는데 사고 업체는 해체 공법과 장비, 추가 안전 조치 등 무엇 하나 지킨 게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마구잡이 현장을 감독한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, 국토부 안전관리수준 중간 평가에선 '우수' 등급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 대상 사업장이 HDC의 공사현장 전부가 아니라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규모의 공공 발주 공사장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발표된 최종 결과는 사망자 수를 반영해 4등급 하향 조정됐지만 건설사들이 규모가 큰 공사장에서만 안전 조치에 보다 신경 쓰고 작은 사업장은 등한시한다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지현 / 한국노총 대변인 :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 대부분이 사실 중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, 대기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은 사업장에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….] <br /> <br />실효성도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다 해도 건설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서정관 /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: 패널티를 주려면 그게 법에 근거가 들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. 그게 이제 법 근거는 없는 상황이에요. (안전 평가 등급에 따라) 어떤 사람은 좀 부끄러워질 테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워질 테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. 저희가 하려는 건 지금 일단은 그 효과거든요.] <br /> <br />건설사에서 무시하면 그만이라 있으나 마나 한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민의힘 : (안전 수준 평가가)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,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좀 관리가 되느냐, 그게 아니거든요. (올해) 우수 기업이라고 판정받은 데도 또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평가 대상이 공공 발주 200억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면서 해당 사업장 공사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 자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관성과 지속성도 아쉽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건설의 경우 2020년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지만 20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안전 관리 등급 자체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00554351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