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발달장애인 '그림 투표용지' 소송…"차별없는 투표"

2022-10-10 0 Dailymotion

발달장애인 '그림 투표용지' 소송…"차별없는 투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상 권리임에도,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발달장애인들인데요, 선거 공보물이 어렵고 투표용지를 봐도 누가 누군지 헷갈려서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비단 발달장애인들만의 문제일까요.<br /><br />신선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종이에 그냥 아무거나 찍고 나오는데…너무 아쉬워요."<br /><br />장애인 참정권과 탈시설을 위해 활동하는 29살 박경인 씨.<br /><br />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장애인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지만, 후보들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가득합니다.<br /><br />후보의 이름과 당명, 번호만 적힌 투표용지도 헷갈리기만 합니다.<br /><br />쉬운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얼굴이 들어간 '그림 투표용지'를 제공하라며, 최근 시민단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발달장애인법 제10조는 '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배포해야 한다'고 규정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선관위는 투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내놨을 뿐, 후보 공약집이나 투표용지에 관해선 손을 놓은 상황.<br /><br />해외 사례도 있는데, 선관위는 첫 재판에서 '비용이 많이 든다'며 난색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투표장에서 '장애인이 뭐하러 투표하냐'는 말도 들었다는 경인 씨는 헌법상 권리는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며,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장애의 유무라든가 지능의 문제랑은 상관 없이 한 인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비장애인도 선거 공보물이 어려워 제대로 읽지 않고 투표하기도 한다며, 이들의 요구는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가 공평하게 차별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…지구가 둥근 것처럼 모두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"<br /><br />소송은 이제 첫 발을 뗐지만, 이들은 차별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발달장애인 #그림투표용지 #선관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