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 줘야" 소송 각하…"입법 필요"<br /><br />장애인의 선거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 못했을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"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야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"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그림투표용지 #장애인_투표 #선관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