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법관 '법원장 후보 추천' 받아도 임명은 전무<br /><br />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중을 사법행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'법원장 후보 추천제'를 도입했지만 여성 법관이 후보로 올라도 임명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추천제 도입 이후 여성 법관이 후보로 추천된 사례는 모두 다섯 건이지만 임명된 사례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후보로 추천된 여성 법관은 서울행정법원장 후보 이정민 부장판사 등 3명이었고, 지난해와 2019년에는 대구지방법원장과 의정부지방법원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법원장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#대법원장 #여성법관 #사법행정 #후보추천제 #법원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