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플레이션 감축법 부실 대응 여야 모두 질타 <br />"IRA 법안 공개 8일 만에 보고…골든타임 놓쳐" <br />"법안 처리 급박하고 비밀스러워 대응 난항"<br /><br /> <br />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뒷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 파악도, 보고도 늦게 이뤄져 피해를 키웠다는 건데, 대사관 측은 조만간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법안 내용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보고가 이뤄져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명수 / 국민의힘 의원 :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이 많아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건 얘기가 안 되고 (미국) 입법동향은 밤을 새서라도,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….] <br /> <br />[박 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초기대응을 잘했으면 가능했을걸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 왔을 때도 충분이 이야기 하고, 이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면….] <br /> <br />조태용 주미 대사는 7백 페이지가 넘는 법안 내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, 법안 처리도 워낙 급박하고 비밀스럽게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<br /> <br />[조태용 / 주미 한국 대사 : 미국 내 대부분의 의원들과 행정부에 저희가 만나는 관계자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정도로 굉장히 밀실합의가 급박하게 이뤄졌다는….] <br /> <br />대사관이 고용한 미국 의회 로비 업체의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자문회사로부터 제대로 자문을 못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? 자문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의뢰한 의뢰인이 제대로 못 한 거 아닙니까?] <br /> <br />인플레이션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일본이라는 조 대사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협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오히려 이 법 때문에 도요타는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.] <br /> <br />[조태용 / 주미 한국 대사 : 그렇지 않습니다. 일본 대사관하고 소통도 하는데 도요타는 앞으로 전기차를 시작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.] <br /> <br />의원들은 우리 기업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따져 물었고, 조 대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 수정과 시행령을 통한 보완책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10131008066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