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논의와 관련해,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외부 통제를 받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인권정책관 등은 오늘(20일) 기자간담회를 열고,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총장이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수사 개시부터 전반적인 과정에 외부인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,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간부들은 또 검찰의 보완 수사 대상은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으로, 전체 사건의 99% 이상을 차지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주된 피의자인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부실 수사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 해 8백여 명을 구속했고,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천9백여 건도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며,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현재 개정안은 '인권 방치법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01546534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