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미대사관 국감 IRA 대응 도마…"조만간 방안 나올 것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차 차별 논란이 불거진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한목소리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조태용 대사는 미국과 현재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미대사관 국정감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 법안이 최대 현안이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법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,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파악과 대처가 늦었다고 질타했고 여당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또 한가지, 이번에 입법 동향, 아까 뭐 말씀하시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우리가 못 챙겼다, 그건 뭐 저희로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.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입법동향은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졸졸 따라다녀서든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거고…"<br /><br /> "현대차하고 코트라는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곧 바로 보고가 됐거든요? 이게 왜 대사관 쪽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의문이고요. 그 다음에 8월 4일날 대사관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본국에 연락을 했습니다.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?"<br /><br />조태용 주미대사는 해당 법안이 막판 밀실 협상으로 결정돼 파악이 어려웠다면서도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현재 해결을 위해 미국과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고 조만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미 FTA 위반 소지라고 하는 강한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해결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조 대사는 가장 중요한 건 확장억지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고조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방어능력도 강화돼야 한다며 향후 창의적 옵션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현재로선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고 관련된 토론도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서는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창의적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대해 야당은 아직 미국이 핵사용 결정권을 어느 나라와도 공유한 적이 없으며 자칫 핵공유가 부각되는 것이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조 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가동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성격에 대해선 처음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 우리의 제도적 발언권이 보장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장관급 협의 창구도 만들 것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조태용 #IRA #핵공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