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세액공제 빠진 깡통보고"…코트라 IRA 대응 도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 시행으로 우리 전기차 업계의 고민이 깊죠.<br /><br />올 여름 이 법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던 긴박한 시기에 코트라가 세액공제 부분을 빼고 초기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 초안이 공개된 건 지난 7월 27일.<br /><br />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은 초안 공개 이틀 뒤 본사에 보고했지만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빠진 반쪽 보고였습니다.<br /><br /> "7월 29일 IRA에 합의했다는 보고서인데요.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은 쏙 빠져 있습니다. 말 그대로 깡통 보고였습니다."<br /><br />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8월 9일 코트라 본사에 보고가 됐지만, 이미 법안은 상원을 넘은 뒤였습니다. 그리고 본사 보고 사흘 뒤 하원까지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던 긴박한 시기에 코트라 뿐 아니라 산업부, 외교부 어느 곳에서도 기민한 대응에 실패했단 지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IRA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?"<br /><br /> "코트라, 산업부 파견자들이 있을 테고 외교부도 있을 텐데 코트라 입장에서 직무유기 아닌가요?"<br /><br /> "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3년 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적용할 때와 비교해 대응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감장에서 연일 IRA 뒷북 대응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는 가운데,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IRA #국정감사 #코트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