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첫 위헌심판 가나…로펌 화우, 법원에 신청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오늘(13일)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에어컨 부품사 두성산업의 근로자 16명은 2월 유해물질에 노출돼 독성간염이 발병했고,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을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, 재판은 헌재 결론 때까지 중단됩니다.<br /><br />화우는 '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'과 '재해예방에 필요한 관리체계 구축' 등의 조항이 포함된 중대재해법 제4조 1항 등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두성산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