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소방대원·응급의료인 폭력 엄정대응…"적극 구속수사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계속되자,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습 폭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한편, 주취 상태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진료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'고 임세원 교수 사건' 이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일 강릉 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의 폭력으로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의료인뿐만 아니라, 인명 구조와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만 해도 구급 대원 폭행 사건은 총 244건 발생했는데, 대부분 주취자의 폭행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과 상해보다 우선 적용해 원칙적으로 기소하고, 주취 상태의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상 특례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구조·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폭력이 반복되는 경우 적극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방 방해, 응급 의료 방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서 주황색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이 하는 일은 따르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에 바로잡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은 "국민의 생명과 신체,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"며 이러한 폭력행위는 "정작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주취 #술 #폭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