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주요 공항, 항만 권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합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오늘(14일)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, 부산, 광주지검 등 일선 청 네 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수사팀은 70∼80명 규모로 관세청이나 국가정보원, 식품의약품안전처,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련 기관 인력도 투입돼 대규모 마약류 밀수와 '다크 웹'을 비롯한 인터넷 유통, 의료용 마약 유통 등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를 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인사배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0여 명도 특별수사팀에 합류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유통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로 편입된 만큼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통계를 보면 올해 7월까지의 국내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.9% 늘어난 만여 명으로, 대검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또 전화금융사기나 전세 사기, 스토킹, 성범죄 같은 민생 범죄에도 엄정 대처하고,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 피해가 큰 전세 사기 사건에선 피해 규모와 복구 여부를 구속 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, 피해자가 여럿이면 법정 최고형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스토킹 범죄의 경우 판례와 범죄 현황을 전수 분석해 범죄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고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·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 설치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409342005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