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사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지만 만약 독과점이 심한 상황이라면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정부 개입까지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] <br />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…. <br /> <br />자유 시장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,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,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. <br /> <br />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70958433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