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으로 시장이 왜곡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등 '공룡'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월요일 출근길,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실상 전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 성격이라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, 독점이나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당장 카카오 손보기, 플랫폼에 대한 정부 개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은혜 홍보수석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, <br /> <br />사실상의 국가기간 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이 뜻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에도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,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(카카오 계열사가)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.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건지 의아합니다.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에 나선 데 이어, <br /> <br />공정위도 줄곧 제기돼온 카카오의 이른바 '쪼개기 상장' 등을 통한 무차별 확장과 플랫폼 독점, 불공정 수수료 논란 등 강도 높은 조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72202029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