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"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어…국가가 필요한 대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 서비스 대란과 관련해 "민간 기업에서 운영하지만,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국가 기반 인프라에 버금가는 독점 시장에는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 대통령은 "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"이라며 카카오 사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의 통신망은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,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전날 "데이터와 통신 인프라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"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…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. 국회와 잘 논의해서…"<br /><br />이번 사태로 메신저, 모빌리티 등 플랫폼 시장에서 카카오의 독점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독점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여전히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공정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카카오_먹통사태 #카카오_독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