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, 카카오 사태에 "국가가 필요한 대응"…사이버안보TF 구성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가 기반 인프라에 버금가는 독점 시장에는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며, 사이버안보TF를 만들어 안보상황을 점검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 대통령은 "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"이라며 카카오 사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의 통신망은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,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.<br /><br /> "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…정부가 예방과 사고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검토를…"<br /><br />이번 사태로 메신저, 모빌리티 등에서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 문제가 거론되자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기업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지만, 자율시장경제 원칙은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공정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부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해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.<br /><br />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, 국가정보원, 대검찰청, 경찰청,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실은 이번 카카오 대란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, 국가안보,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_대통령 #카카오_먹통사태 #국가기반인프라 #국가안보차원 #사이버안보TF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