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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'먹통 사태' 카카오 질타…플랫폼 '독과점' 겨냥

2022-10-17 0 Dailymotion

여야 '먹통 사태' 카카오 질타…플랫폼 '독과점' 겨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'공룡'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규제 논의도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카카오 사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"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"며, 카카오를 향해 "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도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번 사태를 안전 불감증이 만든 '인재'로 규정하고, 관련법 정비와 독과점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도 입법 대책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"카카오가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책임은 생각지 않는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버 비상 시 백업 실태를 점검하고, 입법안을 마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이와 관련해,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토록 하는 증인 채택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국회 환노위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건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'김일성주의자'에 빗댄 발언을 했었는데요,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전원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의 '서해 공무원 피격사건' 감사에 대해서도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,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.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발표 후, 서해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서해피격 사건을 '월북몰이'로 조작했다며, 총체적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고(故) 이대준 씨 실종 보고 이후 사망까지, 3시간 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권성동, 김기현 의원도 SNS에서 "최종 컨트롤타워는 문 전 대통령"이라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'표적 감사'이자 '정치 감사'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원내대표는 '대감 게이트 시즌2'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카카오_서비스먹통 #재발방지책 #국정감사 #민간데이터센터 #서해피격사건 #감사원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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