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카카오 사태 '방지책·플랫폼 규제' 입법 공감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카카오 먹통' 사태의 핵심 원인은 카카오가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지 않고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법을 개정해 이런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가 이번 사태로 부각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카카오의 데이터센터는 모두 4곳.<br /><br />한 곳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다른 3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줘야 하는데,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는 의무적으로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이중화 장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고, 법을 개정해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 "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 "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. 화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…"<br /><br />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, 지난 20대 국회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오는 19일, 협의회를 열고 입법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시장 독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"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"는 주장을 내놓았고, 야당도 독점 폐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할 때 판매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,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을 공개하도록 해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는, 이른바 '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'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경제 규제가 성장을 막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, 향후 입법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카카오 #서비스먹통 #이중화조치 #법개정 #플랫폼기업 #독과점_폐해 #국가재난관리시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