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'카카오 먹통 사태'와 관련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일제히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는데, 관련 법안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시작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중 / 국민의힘 의원(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) : 주력 IBC가 들어 있었냐, 보조 IBC가 들어 있었냐의 차이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였습니다." 박성중 주력 IBC가 들어있었냐 보조 IBC가 들어있었냐의 차이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였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제도와 법령 개선을 1차원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이고요.]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) :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 불러서는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어렵다,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한다….] <br /> <br />치고 받는 난타전 끝에 여야는 김범수 의장을 오는 24일 출석시켜 관리부실 책임을 묻고 보상 대책도 따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 사고와 관련해 SK 최태원 회장은 물론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 고위 경영진도 줄줄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: 이의 없으십니까?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이와 함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민간 기업 데이터센터를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에도 공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소방, 방재,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(MBC 김종대의 시선집중) : 통신사에도 손실보전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적인 근거 자체는 반드시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….] <br /> 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당정을 거쳐 법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kim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72203329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