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다시 일진일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,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한다는,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강하게 부딪쳤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모욕,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단 민주당 공세에, 국민의힘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(비례대표) : 제 명예가 훼손됐고 동료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고….] <br /> <br />[지성호 / 국민의힘 의원 : 진영을 지키기 위한, 또한 그에 대한 모욕감을 국회라는 이름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힘의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.] <br /> <br />격론 끝에 김 위원장 고발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하며 국감장을 박차고 나갔고,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민의힘 의원 : 다수, 다수결만 되면 되는 겁니까, 이게? 말이 되느냐고 이게? (왜 말이 안 돼.)] <br /> <br />정의당 찬성 속에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고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 발언 논란이 검찰 수사 의뢰로 비화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'검수완박'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 법리전이 펼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입법 절차의 위법성을, 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꼼수를 꼬집으며 첨예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박형수 / 국민의힘 의원 :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권한 쟁의 심판 절차에서 법률 자체의 무효가 당연히 선언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[권칠승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저는 이거 자기 모순이고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지금 행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놓고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80227442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