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'선거법 위반' 검찰 수사팀, 재판도 직접참여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소송 대응을 수사팀이 직접 맡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공공수사2부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통상 검찰에서 기소 후에는 재판을 전담하는 공판부가 법정에 나가 유죄 선고를 위해 소송을 이어가는 공소 유지 업무를 맡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직접 들어가는 '직관' 제도를 운용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수사팀이 재판에 직접 관여한 사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,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#이재명 #선거법_위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