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는 '카카오 먹통 사태'와 관련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깊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는데, 카카오가 피해 보상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카카오 먹통'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,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호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: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.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앞다퉈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꺼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차원의 촘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송통신발전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정부는 통신사나 방송국 등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'재난관리 기본계획'을 세우는데, <br /> <br />대상에 민간 데이터 센터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자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YTN 라디오 '뉴스킹 박지훈입니다') : 카카오·네이버·넷플릭스·구글·페이스북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라…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'디지털 정전 방지법'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중화·이원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미 지난 20대 국회 때 기업들의 반발과 이중규제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좌절됐던 상황. <br /> <br />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의원 (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: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미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. (방송통신발전법)에 의해 다시 별도로 또 규제하는 거거든요.] <br /> <br />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에선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'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'을 제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, <br /> <br />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추진할지 논의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,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단 지적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허은아 / 국민의힘 의원 : 카카오가 무리하게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[변재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819145610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