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상공개뿐만 아니라 처벌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 자체가 느슨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,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관련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 안에서도 연일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서 텔레그램 N법방 방지법을 제안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님,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표님, 오늘 신상공개 여부의 문제와 함께 텔레그램의 문제 대표님의 생각을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] <br />무려 26만 명이 범죄에 가담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범죄라고 생각하고요. <br /> <br />피해자가 모두 어리고 그 규모가 크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특히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.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] <br />국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10만 명이 국회에 처음으로 청원한 1호가 바로 이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착취를 없애달라는 것이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국회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중에 한 가지만 다뤘는데 그걸 다루는 소위원회에서도 정부 책임자 또 사법부 책임자, 국회의원들의 아주 무책임한 발언들이 이어졌어요. <br /> <br />예를 들면 이것이 청소년들의 자기놀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예술행위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정치권의 무지와 무책임이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큰 성찰이 있어야 하고 더 머루지 말고 이번 20대 국회 가기 전에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이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히 입법 공백이 있다라는 문제도 제기됐는데요.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] <br />그러니까 우선 이 범죄가 이렇게 확산되는 건 잘 안 잡힐 거다. 잡혀도 별 거 아니다, 이거거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40900421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