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해당 단체가 재판 중에도 지하철 시위를 반복해온 점을 지적했는데, <br /> <br />단체 측은 훈계와 협박식의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고 지하철 시위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난해 4월 버스를 가로막고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운행을 방해한 시간은 23분에 불과했는데, 1심 법원은 박 대표의 행위가 집회시위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는 재판부의 당부에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반복해온 점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판결 대상은 지난해 4월 일어난 버스 시위에 한하고, 박 대표가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철저히 비장애인 시각에서, 마치 도덕 선생님이 훈계하듯 판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지하철 시위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경석 /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: 저희가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있는 것에 대한 훈계하고 협박하는 식의 판결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. 저는 그것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고요.] <br /> <br />장애인 단체는 지난해부터 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역마다 승·하차를 반복하는 시위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, 역내 기물까지 파손되면서 일부 따가운 시선은 물론, 갖가지 소송에도 휘말린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은 이른바 오이도역 참사가 일어난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 단체의 잘잘못이 법원에서 가려지기 전에 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우선됐어야 하는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82215291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