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연내 제정…M&A 심사 강화<br /><br />정부가 '카카오톡 먹통' 사태로 드러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들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차단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(20일)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는 플랫폼의 지배력 평가 기준과 제재 대상 법 위반 행위 유형을 명시합니다.<br /><br />대부분 간이심사로 이뤄지는 이들 기업의 기업결합심사도 내년 초까지 심사 기준을 바꿔 일반심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#카카오_먹통사태 #플랫폼_독과점 #공정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