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랫폼 기업 지배력 심사 대대적 손질…독점·갑질 차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카카오톡 먹통' 사태로 드러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새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될 별도의 독과점 심사지침이 마련됩니다.<br /><br />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차단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사 제품을 경쟁사 것보다 우대하는 '자사우대'.<br /><br />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함께 사도록 강제하는 '끼워팔기'.<br /><br />타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'멀티호밍 제한'.<br /><br />자사에 경쟁사보다 더 좋거나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한 '최혜대우'까지.<br /><br />모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거대 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들입니다.<br /><br />사상 초유의 '카카오톡 먹통' 사태로 이 같은 지배력 남용 행위 차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카톡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우선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차단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합니다.<br /><br />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도달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기업의 데이터 수집 능력에 기반한 지배력 평가 기준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지배력 남용 행위 유형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 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.<br /><br /> "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용자, 트래픽 수 모두 고려한 심사지침을 금년 내 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차단을 목표로 연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정을 완료합니다.<br /><br />플랫폼 기업 기업결합 심사가 대부분 간이심사로 진행돼 시장 집중도 평가가 어려웠던 만큼, 일반심사를 원칙으로 전환해 경쟁제한성을 엄밀히 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또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플랫폼 #독과점 #공정위 #기업결합 #심사강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