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여성기자협회는 오늘(24일) 오전 토론회를 열고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1일 시행 1년을 맞았지만,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,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없고,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처벌에만 치중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의원은 '스토킹 처벌법'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, 올해 안에 '스토킹 피해자 보호법'을 조속히 제정해 피해자 신변 보호와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영장 신청 3건 가운데 1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현실이라면서, 여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413371548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