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판 업계가 웹 소설이나 웹툰 등에 대한 구글의 '인앱결제' 방식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'인앱결제'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체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인데 구글 측이 최대 30% 수수료를 챙기면서 과도한 '통행세'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웹소설,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. <br /> <br />앱에서 화폐처럼 쓰이는 캐시로 결제해야 하는데 1,000 캐시를 충전하려면 1,200원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웹툰 서비스 앱도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100원짜리 웹툰 1개를 보려면 100원이 아니라 12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구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려면 20% 비싼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모바일 콘텐츠 앱 이용자 : 콘텐츠는 지속적인 결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금액들이 쌓이면서 (부담됐습니다.) 플랫폼당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5~6만 원 정도 사용하는 편이에요.] <br /> <br />구글이 올해 '인앱결제' 방식을 채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. <br /> <br />'인앱결제'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 등이 자체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뒤 10~30%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이 같은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은 앱에 대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막아 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출판 업계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홍보마저 금지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철호 /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: 이런 상황이 굳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독자와 출판사 등 콘텐츠 제공자,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구글 측은 결제 시 이용자 보안 등을 위한 조치라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이른바 '인앱결제 강제 방지법'이 마련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할 수 없지만, 구글은 신용카드 등 제3자 결제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경훈 / 구글코리아 대표 (지난 21일) : 법에서 3자 결제를 허락하라고 하셨고, 거기에 따라서 3자 결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결제방식이 다르더라도 모두 구글의 자체 시스템을 거치게 돼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52311510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